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총 14개월로 예상된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세종 집무실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 집무실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선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최현호의 막바지 성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중동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최현호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일 시험 발사 때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평가되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개량형, 반함선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 확증”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구축함의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요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진수식을 한 최현호의 최종 성능 점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최현호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현호의 해군 인도 전 막바지 무기체계 점검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전쟁 능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려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들려는 노림수”라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현 상황이 북한을 더욱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미국이 이란의 해·공군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북 지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과 함께 멈춰 선 진상규명의 재가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앞에서는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고창석·이해봉 동문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박성태 총장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 교원이 보여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동환 사범대 학생회장은 “두 선생님의 의지는 후배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내 추모비와 ‘고창석·이해봉 강의실’을 운영하며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같은 시각 전주 풍남문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 앞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종료 이후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흐름 속에 진상규명이 사실상 멈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욕적 처사”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정보 공개를 통한 실질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지정기록물’이 진실을 가로막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간 문서 목록 등 핵심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안전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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