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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위기’ 석유·화학 고용유지지원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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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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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유 수급 차질과 물류 애로로 타격을 받고도 매출 감소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완화한다. 단기 충격이 1년 단위 지표에 묻혀 위기 포착이 늦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상용노동자 중심으로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같은 사유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용직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고용위기 판단 지표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일용직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정량요건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다 누군가의 간곡한 권유에 마음이 움직여 일종의 대체의학이라 할 만한 제품을 구매해 쓰고 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투병기를 의식하던 나는 첫날부터 순하게 찾아오는 변화에 조금씩 놀라다가 누적된 변화에 적잖이 당황했다.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부터 내가 속한 60대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을 여럿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한번 써보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껏 연필 한 자루 팔아본 적 없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권하는 제품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다행히 이들은 덜 아프구나!’
생각은 이어졌다.
‘영업사원들은 멘털이 대단하겠구나!’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 자체가 통증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최근이다. 나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을 깨달을 때나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실감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불면으로 이어지며 일상을 해쳐도 왜 그것이 통증임을 깨닫지 못했을까. 몸의 통증은 해소하려 늘 애쓰면서도.
내가 쓰는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결재권자인 젊디젊은 자녀가 했다는 말이 귓전에 울린다.
“또 여러 사람이 사기당하게 생겼군요.”
그분의 상속권자인 자녀의 말은 젊었던 내가 나이 든 부모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 역지사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찍 머리가 센 쉰 살의 어머니가 염색하는 것을 보며 나는 뭐라고 했던가. 노화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늙어야 한다고 한말씀했으니 돌이켜보면 얼마나 낯 뜨거운가. 그랬던 내가 어머니보다 빠른 사십대에 염색을 시작해 여태 하고 있으니 돌이켜보면 좋은 시절 속 인간의 사고엔 뻔뻔함과 모순이 많다. 애쓰지 않아도 살다보면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며 지금의 나보다는 인격이 높았던 고인들은 다 이해했으리라 미소 짓는 순간이 온다.
과거엔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여러 병리적 성향들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느끼곤 했다. 지금 내 주변엔 그런 유형보다 더 소설처럼 앓고 있는 이들이 넘친다. 오늘 지나온 길에선 수면장애 강연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수면은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척도인지라 나는 얼른 사진을 찍어 아픈 20·30대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같이 가서 강연을 들어보자고 하면, 기꺼이 동행할 생각이다. 나 역시 불면의 밤이 잦고, 잘 대처하기 위해 다짐했던 행동 지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감에 젖을 때가 있으니.
묵묵히 생로병사의 길을 걸었던 선인들이 얼마나 수더분했는지 점점 감탄하게 된다. 인류 대재앙이라 할 만한 노화의 절대 고독 속에서도 대부분의 선인들은 고통을 밖으로 배설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다. 우리 집안의 딱 한 어른만이 유난스레 노화의 고통을 자주 호소하곤 했는데, 그게 그분의 타고난 성정이라며 여럿이 수군대던 장면이 떠오른다. 신여성이었던 그분은 폐경도 요란했는데, 어렸던 나는 그분으로 인해 폐경이라는 말뜻을 초경이라는 말뜻보다 일찍 알았다.
노화라는 단어에 담긴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사라졌다. 내가 아는 노인들은 대부분 죄스러워하며 노년을 살고 있다. 열심히, 묵묵히 살았으나 제자리를 감지덕지하며 움츠러드는 그들에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한다.
“훌륭하게 사셨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누구도 선생님처럼 살지 못해요!”
통증이 줄어드니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게 된다. 어느새 후루룩 져버린 봄꽃 못지않게 아름다운 연초록이 시시각각 펼쳐지는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꽃은 저마다의 내면에서 언제든 만개할 수 있다고. 고목에 핀 꽃은 더욱 아름답다고.
1936년 11월20일, 일본인 고미술상들이 세운 미술품 거래기관 경성미술구락부가 모리 고이치 전 조선저축은행장 소장품 경매를 열었다. 이날 경매 중반에 “여러 사람이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난국초충문대병’(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이 나왔다고 고미술 수집가 이영섭이 1974년 2월 ‘월간 문화재’에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에 지부를 둔 고미술 거상 야마나카 상회와 간송 전형필이 호가 경쟁을 벌였다. “검과 검이 부딪쳐 불을 뿜는 듯”했던 경쟁의 승자는, 당시 기와집 15채 값인 1만4580원을 부른 전형필이었다. 이영섭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려 하던 조선백자 중 가장 귀중한 한점을 그 일보 직전에서 수호하고야 말았다”며 “장하도다. 일본인 거상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온 간송”을 칭송했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5일 개막하는 특별전 ‘문화보국 :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에서는 전형필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여 지켜낸 주요한 유물을 소개한다. 전형필이 일제강점기 반출을 막고자 여러 경로로 사들인 유물 중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인 것에 주목했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920~1940년대 언론 매체 아카이브와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도록을 중심으로 223회의 경매 기록을 확인했으며, 이중 전형필은 32회 응찰했다”며 “전형필이 사들인 유물은 약 350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이 중 36건 46점을 엄선했다. 17~19세기를 아우르며 특정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서화와 백자 등 종류도 다양하다.
1922년 설립된 경성미술구락부는 한반도의 고미술 유산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통로이기도 했다. 이들이 여는 경매에는 일본인과 극소수 조선인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전형필은 일본인 신보 기조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은 “전형필의 생각에 공감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며 “간송 콜렉션은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출품작의 이름과 재료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와 함께 유물을 사들인 경매의 명칭, 경매 출품 때의 유물명 등도 함께 소개된다. 출품작 중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18세기)은 경매 상황을 묘사한 이영섭과 박병래의 글(1973년 10월19일자 중앙일보 ‘간송의 쾌거’)이 함께 걸렸다. 백자병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색을 내는 세 물감가 모두 제 색을 낼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이 쓰였다. 일제 강점기 때도 가치가 높았던 이유다.
18세기 이름난 서화가인 강세황과 화가 심사정이 글·그림을 주고받은 연작 화첩 <표현연화첩> 또한 1943년 경매에서 전형필이 샀다. 심사정이 암벽과 수목을 그린 화첩의 3면, 강세황이 “맑음이 기이한 운치를 이루네”라고 글을 쓴 4면은 최초 공개된다.
‘간송 컬렉션’의 한 축을 이루는 추사 김정희와 추사학파의 글·그림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전형필이 사들였다. 김정희에게 서화를 배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화첩 <석파묵란첩>도 전형필이 1930년 2월 경매에서 산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전형필의 소장품 중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가장 먼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정희가 문인 윤정현의 호를 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편액 ‘침계’는 전형필이 1940년 경매에서 샀는데, 윤정현에게 글씨 부탁을 받고 이를 잊지 않다가 30년 만에 써냈다는 기록이 함께 쓰였다.
전시에는 전형필이 1950년대 대한고미술협회 경매에서 사들인 유물 2건 3점도 출품된다. 전형필은 해방 후 유물 수집을 중단했으나, 한국전쟁 여파로 본인의 소장품이 훼손·유실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자 일부를 다시 사들였다. 1934년 입수했다가 잃어버린 후 1956년 경매에서 다시 산 이용림의 ‘서당아집도’(1864)은 그중 하나다. 4만환에 사들였다는 부기가 남았는데, 당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명품이 3만~6만환에 거래됐다고 하니 적잖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간송미술관 건물 보화각 앞을 새로 지킬 석호상 한 쌍(19세기 말~20세기 초)도 선을 보인다. 원래 자리의 석사자상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반환키로 합의된 상태다. 석사자상을 대신할 석호상 역시 전형필이 1935년 3월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1200원에 사들였다.
전시는 6월14일까지. 관람료 성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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