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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설]한국계 미국대사 지명자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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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4-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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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한국명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011년 성 김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주한대사 공백도 해소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한국계가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재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에게 대사직을 맡기려는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일 것이다. 스틸 지명자가 한국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외교관이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하원의원 시절 줄곧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을 반대한 이력도 있다. 그가 한국에 부임하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고, 남북 화해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스틸 지명자는 부임에 앞서 한국 사회의 이런 우려를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이유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틸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한대사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다. 현재 한·미 간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 등 무역 분야, 한국이 바라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현안이 있다. 스틸 지명자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며 한국 시민으로부터 신뢰도 얻어야 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1 야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친트럼프 인사인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로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만났다.
장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예수의 승리 덕분에 대통령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장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화이트 목사의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향후 당권·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미국)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맞춰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5월에 송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가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비겁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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