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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연어·술파티 의혹’은 사라진 대북송금 수사···‘3차 특검’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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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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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단초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미궁에 빠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1차 의혹인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담 수사할 ‘3차 특검’ 출범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감찰·수사해왔다.
특검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에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은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외압 수사와)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이 늦어져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왔는데,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때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술 회유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또 다른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C 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이라는 것이다.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수익성 지수(PI)는 1.07 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열리면 180개국에 생중계되고, 연간 30만명의 관람객 유입을 통해 5800억원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 틸케사(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센트럴파크 등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로 구상 중인 F1 인천 대회는 레이스트랙이 4960m이며, 최고 속도는 337㎞/h 이다. 인천시는 높이 3m, 길이 1800m의 소음 방역벽을 설치하면, 소음 예방 등 시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기업들에 사업 참가 의사를 타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8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F1은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인천의 도시 브랜딩과 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F1 대회가 열리면 인천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은 “F1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인 데다, 인천지역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F1 유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F1을 유치하려면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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