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재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그간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인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사건기록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살펴야 할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의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국가폭력 피해자 다수는 장기간 피해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방대한 기록의 열람·등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기록확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그 비용은 국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기간 자행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중대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직계 가족이 국가에 대한 재심 및 불법 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 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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